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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40분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 대응 체계 보완 [정책인터뷰]

회차 : 1638회 방송일 : 2021.09.13 재생시간 : 06:35

김태림 앵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이 끊이질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아동 학대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연: 박은정 과장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윤지혜 국민기자>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한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대응과 박은정 과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은정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윤지혜 국민기자>
먼저 해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 박은정 과장>
네, 우선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만 2천여 건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1천여 건 정도 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통계는 아동 인구수 1천 명당 아동 학대 사례 수인데요. 이걸 발견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숨겨져 있는 아동학대를 신고를 통해서 발견해내냐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아동학대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셨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요?

◆ 박은정 과장>
지난 1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아동학대 중대 사건들에 대한 공분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현장 상황을 방문하고, 또 전문가 의견 수렴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과제들을 발굴하였는데요. 그 부분은 크게는 신고 이전이라도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그 징후를 포착해서 개입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는 노력까지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노력까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보완 대책에 넣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현장에서 학대 위기 아동을 빠짐없이 사전포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 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박은정 과장>
네, 복지부는 학대 발생 전에 아동들을 여러 사회보장 정보들, 이를테면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등의 정보들을 연계해서 위기 아동으로 발굴하여서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가서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행정팀에 소속된 한 명이 나가서 그 아동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앞으로는 학대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박은정 과장>
우선 아동학대 피해를 입게 된 아동들은 그 상처가 상당히 오랫동안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 또 가족 단위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더 두텁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보호받는 시설 근처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환 학습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도 교육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다음에는 특히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또 청소년인 경우에는 각각 관련된 전문 기관인 장애인권익지원기관, 그다음에 청소년 안전망 그쪽과 연계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올바른 교육관이 중요 할 텐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요?

◆ 박은정 과장>
올해 1월에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던 아동을 자녀를 훈육의 관점에서 체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징계권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동들에게 체벌하는 것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을 좀 더 확산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부모들의 경우엔 부모 교육과 관련한 영상이나 콘텐츠를 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동들을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더 확산하려고 하고요.

◇ 윤지혜 국민기자>
학대 보호 아동 인프라를 확충하고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늘리신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 박은정 과장>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예산들이 사실은 복지부가 하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 좀 분산되어 있어서 지원이나 여러 정책들을, 사업을 내실 있게 다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산들을 다 복지부에 일반회계로 일원화하는 정부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피해 아동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인프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한 말씀 해주세요.

◆ 박은정 과장>
저희가 발표하는 대책들이 그것에 그치치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심하게 실행해 나갈 계획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양육하면서 또 이웃의 아이들이, 이웃의 자녀들이 혹시나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신다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들은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이번 대책이 아동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아이들이 밝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은정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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