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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산업재해 집계에 구멍···관리 부실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공부문 산업재해 집계에 구멍···관리 부실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0.07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직접 산업재해 통계를 집계하며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정부 통계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빠져 있다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손필훈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필훈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보도에서 산재 사망자 통계를 낼 때 350개 공공기관만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관련 사망자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모든 공공부문의 통계도 집계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따로 집계 된 통계라는 말씀이군요.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급증했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공공기관에서의 산재와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말이 있죠.
작업장의 안전은 생명으로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안전 강화에 더욱 힘써왔는데요.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한 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공공기관 산업재해 통계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손필훈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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