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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체계 전면 개편, 안정된 일자리 지원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30분

직업훈련체계 전면 개편, 안정된 일자리 지원 [정책인터뷰]

회차 : 1658회 방송일 : 2021.10.18 재생시간 : 06:34

김태림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지키고 찾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현옥 과장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김세진 국민기자>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지키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직업훈련 시스템이 전면 개편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았는데요.
직업능력정책과 이현옥 과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옥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세요.

◆ 이현옥 과장>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산업현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무능력이 많이 요구되게 됐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근로자 실업자 중심의 훈련체계로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업 훈련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능력 개발 기회를 갖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새로 바뀌는 직업훈련 시스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죠?

◆ 이현옥 과장>
첫째 대상측면에서는요.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플랫폼 종사든 본인의 고용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넓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 측면에서는 본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창의 융합 등 포괄적인 분야까지 직업훈련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제를 혁신하려고 하는데요.
훈련 기간에 있어서는 성과 중심으로 더 많은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규제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민내일배움카드인데요.
어떤 카드인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이현옥 과장>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받기 희망하는 국민 누구든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로 5년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대학교 3학년도 국민내일배움 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4학년부터 가능했는데요.
아무래도 자격증 등 청년들이 미리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3학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이 다양하지 않았는데 보다 다양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됩니다.
창의융합과정이나 인문소양과정까지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지원해드릴 거고요.
중장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퇴직 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경력개발 서비스 비용까지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세요.

◆ 이현옥 과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한테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의하면 먼저 훈련과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훈련을 한 다음에 사후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려워서 아예 접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 3년간 훈련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업훈련지원카드를 도입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현재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변화에도 초점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이현옥 과장>
첫째는 신기술 분야의 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그다음에 디지털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사업장들이 디지털화라든지 신기술로 바뀜에 따라 기존 종사자도 새로운 직무를 습득해야 하는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그 과정에서 노동이동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맞춤지원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훈련장려금이 최대 11만 6천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특별훈련수당까지 1인당 2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전반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서 훈련 규제에 대한 개선책도 관심을 끄는 것 같거든요?

◆ 이현옥 과장>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훈련 규제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필요한 훈련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사업주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훈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거고요.
좋은 훈련, 양질의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훈련 기관에 대한 규제를 성과와 자율 중심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는 우수한 훈련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서 양질의 훈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제 직업 훈련이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일하길 원하는 국민들 모두가 적절한 훈련도 받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옥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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