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새해에는 병사 월급이 11% 오르고,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됩니다.
국방과 행정 안전 분야 달라지는 내용,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새해 장병 월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11.1%가 올라 병장 기준으로는 67만6천100원이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월 적립분부터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3:1 매칭 지원금이 시행됩니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전역 때 약 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여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설치합니다.
전반기에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인 1만 5천여 대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주·인공지능(AI)·드론·로봇·반도체 등 국방 신산업 5대 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00개를 선별해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해당 기업에는 컨설팅과 인력·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회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도 발급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시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사증면수도 확대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되며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개인정보면을 도입하고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를 적용하는 등 기능도 향상됩니다.
1월 21일부터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자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가 시행돼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1월 13일부터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됩니다.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이 개편됩니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과 업무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되고 고졸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선택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은 제외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돼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돼 공직자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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