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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탄소중립실천 포인트 시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탄소중립실천 포인트 시행

등록일 : 2022.01.03

박성욱 앵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뤄지고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가 신설됩니다.
먼저 금융, 재정, 조세, 환경, 기상 분야를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그동안 정부는 일반과 신성장 원천기술 2단계 구조에서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단계가 추가 신설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할 계획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 뒤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 장려금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인상하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연간 납입 금액은 6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분기 출시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녹취> 이억원 / 기획재정부 1차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관리, 고령층의 노후 대비 등도 금융이 적극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과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본격 시행하고..."

난임 시술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기존 20%였던 세액공제율이 30%로 늘어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연간 7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 한도가 사라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까지를 40% 감축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수립 등 탄소 중립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대응 기금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구체화했습니다.
국민 생활 속 탄소 감축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가 제공되고, 세제 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녹취> 한정애 / 환경부 장관
"핵심과제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대전환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일 때만 적용하던 지진조기 경보를 규모 4.0 이상으로 확대해 발표시간을 5~10초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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