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 공인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어느새 올해 마지막 중대본 회의입니다.
그동안 일년동안 어려움속에서도 잘 참아주시고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 그리고 온갖 희생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현장에서 몸을 던져서 견뎌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75%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정부가 약속드린대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합니다.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1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계속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先지급, 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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