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일부 저소득층에 선착순으로 지원됐던 10만 원의 통합 문화 이용권이 내년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 시간 선택제가 시행됩니다.
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새해에는 저소득 가구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저소득층에게 해마다 10만 원으로 지급됐던 통합문화이용권은 내년부터 전체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됩니다.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26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더 늘어납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 구간 5·6구간은 기존 연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확대되고, 7구간과 8구간은 각각 연 120만 원과 67만5천 원에서 350만 원으로 크게 인상 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초,중,고교의 교육 활동 지원비도 평균 21% 인상돼 저소득 가구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게임 이용 시간을 각 가정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시행됩니다.
그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고, 위반 시 해당 사업자에 형사 처벌을 가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겁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기 개발, 심리·정서 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급격히 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청소년 부모에 특화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도 관련 기준이 완화돼 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는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반드시 필기 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을 채용 할 때는 공개 전형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 사립학교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시행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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