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특례시 출범'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특례시'라는 지자체 유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됐는데요.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이 넘는 일반시들이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과 경남 창원 네 곳인데요.
체급이 높아진 특례시,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우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또 자치 권한을 부여 받아 인허가 처리 시간이 줄어드는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고요.
지역 주민들의 사회 복지 수혜도 커집니다.
사회 복지 수급을 위한 '기본 재산액 공제'가 바뀌면서, 수혜 대상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특례시 출범.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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