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기자>
#팜유 급등
주유소 기름값이 조금 잡히는 듯 하니, 이번에는 먹는 기름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식용유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4월 22일 팜유 수출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팜유 가격이 하루 만에 7%나 오른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1의 식용유 수출국으로 전 세계 팜유의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하실텐데요.
수출 금지의 표면적인 이유는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식용유가 저렴한 가격에 충분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4대 식용유하면 팜유를 포함해 카놀라유,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등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 4대 식용유 가격이 들썩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정말 기름을 부은 겁니다.
팜유를 쫙~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러 달 동안 쓸 팜유를 저장해놓은 상태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는 하는데요.
장기화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용유는 곡물과 함께 식품의 원료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유가에 이어 곡물값, 그리고 식용유값까지, 정말 물가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남은 건 일본?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 이름도 길어요.
그냥 CPTPP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태평양을 둘러싼 나라들끼리 다양한 제품의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자는 협정입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데, 농수산물을 포함한 공산품의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협정의 역사를 살짝 볼게요.
원래 시작은 2005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이렇게 네 나라가 만든 TPSEP가 모태입니다.
미국이랑 일본은 원래 없어요.
그런데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이름이 TPP로 바뀌었고, 2013년 일본의 가입으로 12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는 TPP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빠져요.
그러면서 일본이 떠안듯이 맡게 됐고, 없어진다 만다 말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의 명칭 CPTPP로 바뀌면서 꾸역꾸역 어렵게 출범이 됩니다.
회원국은 11개 나라죠.
한국 정부가 CPTPP에 가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만창일치거든요.
얼마 전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의 가입 신청 계획에 환영을 뜻을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월 25일 싱가포르 헹 스위 킷 부총리를 만나 CPTPP 가입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공식적인 환영 또는 지지 의사를 밝힌 회원국은 캐나다와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싱가포르와 칠레, 페루 그리고 일본인데, 딱 보니 어떠세요.
맞습니다.
결국 남은 건 일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거죠.
일본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CPTPP 가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죠?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행동할 지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4월 25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게 자유를 준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6대 산업을 발표한 자리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5년 간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리드하면,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면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규제를 깰 것이냐?
바로 네거티브 규제 개념입니다.
법에서 이것은 안돼! 라고 정한 것 빼고는 다 된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 풀기 어려웠던 숙제, 바로 규제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도 규제를 없애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여전히 규제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6대 먹거리는 에너지와 바이오,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AI 그리고 스마트 농업입니다.
이 산업에서 네거티브 규제가 잘 자리 잡는다면 분명한 변화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뤄낼 지 한 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