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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시동···지속가능 복지 실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연금 개혁' 시동···지속가능 복지 실현

회차 : 974회 방송일 : 2022.05.19 재생시간 : 02:24

김용민 앵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복지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 정부의 목표인데요.
필요한 국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복지 분야 국정과제,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새 정부의 복지 분야 당면 과제는 연금 개혁입니다.
목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회 시정연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 도출 기반도 갖출 계획입니다.
연금 개혁과 함께 65세 이상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도 추진합니다.
기초연금은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하면 노인 빈곤 문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장도 늘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 소득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아플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도 빠르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만 1살 미만(0~11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부모 급여'도 추진됩니다.
내년 월 70만 원을 거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국가 예산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해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개인예산제'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넓혀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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