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경제&이슈]

등록일 : 2022.06.15

임보라 앵커>
오늘 첫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규제’를 신발 속 돌맹이나 모래주머니로 비유하면서 강한 혁신 의지를 전해왔죠.
이에 정부가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나 앵커>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우리 사회 재도약과 성장을 이끌 방안,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윤 대통령은 이미 공개석상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문한 바 있죠.
우선 대통령이 의장을 직접 맡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키로 했고 각종 조직을 재조정·개편 했는데요.
어떤 모습인가요?

김유나 앵커>
정부는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심판제도’도 도입합니다.
총리실 산하에 민간 전문가 등 100명으로 심판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규제심판제도’란 무엇인지, 심판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 논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벌써부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어떤가요?

김유나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화물연대가 14일 밤 국토교통부와 협상 끝에 최종타결을 짓고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철회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거죠?

임보라 앵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가 93만 5천명 증가하면서, 같은 달 기준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상회복과 함께 대면업종 개선이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