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KTV 국민방송

"출입로 없어 입주 공고 못 해" 국민권익위, 문제 해결 '속도'

우리동네 개선문

"출입로 없어 입주 공고 못 해" 국민권익위, 문제 해결 '속도'

회차 : 92회 방송일 : 2022.06.19 재생시간 : 03:35

최영은 기자>
(장소: 경기 용인시 삼가2지구)
경기도 용인에 한 아파트입니다.
2천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국토교통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장기 민간 임대 아파트로 활용될 주택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된 건 지난해 초,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입주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출입로가 없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는커녕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이 곳이 아파트 정문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아파트 출입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정문은 언덕으로 가로 막혀 있고 언덕 위로는 주택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길을 통해 접근할 수 없을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최영은 기자
"현재 이 아파트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조차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임시 도로에 불과합니다."

당초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출입로로 예정돼 있던 부지는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구역 내로, 관련 조합의 소유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아파트 준공 전까지 공동주택 사업 시행사와 해당 부지 소유 조합원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조합의 대표성을 띄는 집행부가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아, 완공까지 결국 협의가 이뤄지지 못 했던 겁니다.
일부에서는 제3자를 통한 국가 제안 시범 사업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될 만큼 진전이 더딘 상황.

녹취> 조합 관계자
"(조합 내) 비대위가 올라가고 조합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는 (협의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사업 시행자 동남개발주식회사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권익위는 사업시행자와 용인시, 출입로 부지 소유 사업조합 등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 끝에 인허가 주체인 용인시와의 의견 중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조합 소유 도로가 아닌, 아파트와 맞닿은 공원 부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훈 /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
"당초는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사용승인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잘 안됐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현재 도시 계획 조합과 별도로 다른 도로를 내는 대체 방안을 저희가 용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 터널 형식 등의 새 도로가 개설되면 일단 주택의 사용 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출입로는 정문이 아닌 아파트의 동쪽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도시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나 전기나 상하수도관을 신규 도로에 맞춰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비용과 안전 문제, 이후 조합과의 재협의가 필요한 점 등 해결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5천600억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가능한 속도감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성훈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
"빨리 사용승인이 나서 입주자 모집을 해서 건물이 자기 주인을 찾아야 하고요. 저희가 제안한 대체 도로 건설에 대해 용인시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서 빨리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권익위는 출석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조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