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 모래주머니
한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보안패치가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식약처의 고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자잘한 업데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의료기기만큼은 "경미한 변경사항" 이외의 모든 것들을 허가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발생하고...
업계의 애로였는데요.
이제 네거티브로 바뀝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 외에는 모두 자율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이런 자잘한 규제..
사실 한 두개가 아닌데요.
일단 급한대로 전기차와 드론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이 개선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확정한 건데요.
정부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는 국무조정실입니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규제 개혁에 연일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13일 처음 열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첫 주례회동에서도 주제는 규제개혁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 규제 현장을 찾고 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6월 중에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만들어 본인이 직접 팀장을 맡아 기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많은 힘을 쏟았던 분야가 바로 규제였죠.
어렵게 어렵게 전봇대와 손톱 밑 가시들이 제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라고 표현했는데요.
앞으로 5년간 얼마나 많은 모래주머니가 풀릴 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 무착륙 관광비행
코로나19 기간 여행족들을 잠시나마 설레게 했던 관광 기억나세요?
바로 무착륙 관광비행.
국내야 뭐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됐지만...
외국 나간 느낌 받으려면 그래도 국제선을 타야 제 맛이잖아요.
바로 이런 심리를 겨냥해 나온 여행 상품이 바로 무착륙 관광비행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욕구와 항공, 면세업계의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진 정책이었는데요.
처음 상품 나왔을 때 와~ 아이디어 좋네 했습니다.
기내식도 맛있게 먹고, 심지어 면세 상품도 트렁크 한 가득 살 수 있기 때문에 본전 뽑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 내릴 때는 정말 외국 다녀온 느낌이랄까...
저는 못 타봤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착륙 관광비행이 20개월 만에 중단됩니다.
코로나19 감소세로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달 부터 인천공항도 24시간 돌아가고 있죠.
6월 한 달 7차례 운항을 끝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설렘 덕분에 비행 중단의 아쉬움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허전한데요.
훗날 코로나19를 배경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된다면 이 무착륙 관광비행, 꼭 소재로 쓰이지 않을까요?
# 가상자산
한 때 코인 한 개에 6만8590달러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면 코인 하나에 약 8천2백만 원 이었습니다.
이랬던 비트코인이 지난 14일 2만4천 달러 아래로 거래됐습니다.
18개월 만에 최저인데요.
그나마 비트코인은 양반입니다.
지난 5월 가상화폐 루나의 경우 하루 만에 98%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폭락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가상화폐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다루는 법률도 없을 뿐더러 시장도 여전히 불확실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외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EU와 미국에서 아직 관련 입법은 논의 중이고요, 미국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기존 금융 법령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3일 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인정되야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국내 시장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를 다루는 법령은 없지만 실제 거래되는 코인 시장이 있고, 투자자도 있다.
몇 명?
금융위에 따르면 약 1525만 명, 실제 거래 참여자는 558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당정은 일단 거래소들의 자율규약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오기 전까지 말이죠.
금융 선진국들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초국경성을 띄는 만큼 이에 발 맞춰 나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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