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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1101회 방송일 : 2022.06.22 재생시간 : 05:25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인상한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늘리고 인정 요건은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상생임대인이라면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마찬가지로 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많은 임대인 관련 혜택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라도 향후 1주택자로 전환할 경우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 제도가 적용됐는데, 이러한 제한도 사라집니다.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살펴 보겠습니다.
이렇게 A와 B, C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A주택에 대해서 5% 이내로만 전셋값을 인상해놓으면 A주택에 대해 일종의 마크가 찍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후에 B주택과 C주택을 팔아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을 때 A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는거죠.

2.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에만 치우쳐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타는 과거에는 각 부처 주관으로 실시됐지만,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예타가 경제성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재부 재량권에 따라 각 부처가 신청한 사업의 상당수가 예타 조사를 받기 전에 탈락한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사업의 경제성만 신경 쓴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를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예타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가중치가 30~40%로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타에서 평가되는 경제성의 가중치는 30~45%, 정책성은 25~40% 인데요.
이를 고려하면 예타가 경제성에만 쏠려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타 대상사업은 이렇게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예타 운용지침 규정에 따라 선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과도한 재량권으로 각 부처가 신청한 사업을 탈락시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3. 수박 껍질, 일반쓰레기일까 음식물쓰레기일까?
달고 시원한 수박은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죠.
그런데 수박을 먹고 난 뒤 나오는 수박 껍질 쓰레기, 혹시 어떻게 버리고 계신가요?
과일의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고 알고 계신분이 많기 때문에 수박 껍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수박 껍질은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합니다.
귤의 껍질이나 바나나의 껍질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는데, 이러한 껍질들은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인애플 껍질과 같은 단단한 과일껍질은 일반쓰레기고요.
고추장이나 쌈장의 경우 염분이 많아 가축 사료나 비료로 사용이 어려워 일반쓰레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뿌리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지자체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 기준도 다른데요.
예를 들어 전남 순천의 경우 앞서 일반쓰레기로 폐기한다고 언급했던 파인애플 껍질이나 파뿌리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로 잘 알려진 동물 뼈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순천시에서는 일반쓰레기로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데, 동물 뼈나 같은 쓰레기가 중간처리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자세한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이 궁금하다면 지자체 누리집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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