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의무 교육 5시간을 이수한 뒤 신청하면 다음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신청 일정과 함께 국민 권익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온라인 신청 시작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급 대상과 조건 정리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5월 사이 폐업한 업체 가운데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장려금을 받기 전 교육 5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신청 일정은 개업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이전 개업자는 이달 14일부터, 2020년은 21일, 2021년 이후는 2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뒤 교육까지 이수하면 다음날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신청 전 몇 가지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이번 장려금은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2020년과 지난해 이미 장려금을 받았거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람은 이번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폐업한 업체가 두 곳 이상이어도 한 번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하나의 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하면 됩니다.

2. 질병청 장례지침 따른 조카 권익위, 삼촌 장례비 지급권고
함께 생활하던 삼촌이 코로나19로 사망하자 장례를 치른 A씨.
질병청 권고에 따라 화장 후 장례를 치렀지만 정작 장례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질병청의 입장은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권익위가 권리 구제에 나섰습니다. 홀몸이었던 삼촌을 오랫동안 부양해온 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장례 지침을 따른 점 등을 고려해 질병청에 장례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경영진·중개업자 책임져야"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교환한 사이버 화폐로 국내 유수의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머지포인트.
법적 문제로 구매 가능한 제휴 업체가 줄면서 소비자의 포인트 환불이 빗발쳤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환불 요구에 운영사는 그동안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는데, 1년 가까이 끌던 환불 사태, 소비자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영진을 비롯해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건데요.”

중개업자로서 의뢰 업체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건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일부만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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