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강성지 (디지털 의료기기 스타트업 운영)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신속히 개선
지난 6월 정부는 「신산업 기업 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경제단제,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 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하였고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확정하였다.

□ 신산업 분야 총 33건의 규제 개선
이번 방안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3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이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개선되면서 관련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이번 규제개선방안에 포함된 스마트 의료기기 업체를 찾아 그동안의 성장 걸림돌은 무엇이었는지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반응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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