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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본격 시행···새로운 안전망 설계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상병수당 본격 시행···새로운 안전망 설계 과제는?

회차 : 1131회 방송일 : 2022.08.04 재생시간 : 18:18

최대환 앵커>
아파도 쉴 수 없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꼽히는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 결과입니다.
지난달 4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총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그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나갈 수 있을지, 상병수당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정책적 과제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정영훈 연구위원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정영훈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도입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사실 일하는 사람이 아파도 쉬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본격화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최대환 앵커>
국제사회에서도 상병수당 제도를 얼마나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국형 상병제도와 세계 각국의 제도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번에 적용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과 보장 범위, 급여에 대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각 지역에 3개의 사업모형을 달리 적용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찾겠다는 건데요.
사실 일자리와 아픔의 격차를 봤을 때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를 만들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상병수당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우리 사회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정영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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