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 총리가 2008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정부의 최종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시모집에서 내신을 최소 30% 이상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Q1> ‘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교육부총리는 6일 오전 11시 그동안 내신 갈등 사태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총리는 정부의 입장 발표에 앞서 정부와 대학간의 갈등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대입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올해는 가급적 최소한 30%에서 출발해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여기서 목표치라는 것은 내신 반영비율 50%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신 반영률은 당연히 실질 반영률이라고 못 박았구요,더 이상 명목 반영률이니 실질 반영률이니 구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08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요강을 앞당겨 발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늦어도 8월말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Q2> 교육 부총리가 내신반영률 최소 30%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엊그제 교육부총리가 대입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 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단과 만나 문제를 협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대교협 회장단은 2008 대입제도가 학생부 중심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 직후 일부 대학들이 실질 반영비율을 10에서 20%정도로 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도 대학들이 눈치를 살피면서 반영비율을 정하기 못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총리는 내신 반영률 30%에 대해서 이정도면 학생부 위주의 대입에서 사회가 납득할만한 수준이고, 또 총장들과 나눈 내용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Q3>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간의 내신 갈등, 이제 어느 정도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신 반영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학에 하기로 했던 행정적, 재정적 제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그동안 정부의 행, 재정적 재제 방안에 대해 내신 무력화를 시도한 일부 대학들은 정부가 돈으로 대학을 압박 한다, 대학 자율이 중시돼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규제만 한다며 반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 재정적 재제 방안이 나오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근원에는 일부 사립대학들에서 정시 모집에서 내신 1등급에서 4등급을 묶어 모두 만점을 주거나 내신 등급의 폭을 0.1점으로 해 사실상 내신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신 무력화 시도로 일선 고등학교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제재 방안이 검토된 것이었는데요,이후 교육부와 대학은 서로 기본원칙에는 합의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입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금 시점에서 제재 여부를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고 합의한 원칙을 대학들이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종전에는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는데 이제는 그 기조를 바꿔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곡히 호소하고 만약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대학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입제도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원, 시도교육청, 대학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추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학생부 반영비율 산정방식 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위원회의 설치 시기와 구체적인 관련 사항들은 이달 안으로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3주 동안 계속됐던 교육부와 대학간의 내신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가 원칙을 중심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준 만큼 올해 대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기다리고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이제 대학이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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