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한숨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중에 서민들의 유가부담을 덜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마련해온 고유가 관련대책이 다음주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경유사용이 많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경유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경차 사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LPG경차만을 얘기하는건 아니다.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경차 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류세 인하요구에 대해 정부는 절대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국제유가 상승분을 완충시키기 위한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인상요인을 세금을 통해서 완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유가는 우리 경제가 받아들여야 할 변수중 하나라 받아들여 경제주체가 소비를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내적으로 불합리한 인상 요인을 막기 위해서는 정유사간에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조만간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함과 아울러, 정유사들의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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