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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우선 추진한다더니···국토부 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가 균형발전 우선 추진한다더니···국토부 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09.15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 됐다며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이혜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혜림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인 '균특회계' 예산안, 어느 정도 규모로 잡혀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전체적인 균특예산은 올해보다 16 %이상 확대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국토부 균형발전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예산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원이나 지방이양으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 부분이라는 말씀이군요.
아무래도 지역 간 균형발전은 끊임없이 추진해온 부분 중 하나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번 예산안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나요?

최대환 앵커>
네, 내년도 지역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이혜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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