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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위기의 복지사각지대, 지자체 해법은?

정책플랫폼 Korea TV(이슈&정책) 목요일 17시 30분

위기의 복지사각지대, 지자체 해법은?

회차 : 4회 방송일 : 2022.09.29 재생시간 : 37:48

수원의 세모녀 사건, 광주의 자립 청년 사건을 화두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슈&정책에서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들어보고, 각 지자체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을 소개한다. 더불어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개선점들도 짚어본다.

▶ 사회적 충격! 수원 세모녀 사건 / 연이어 발생한 또 다른 사건! 광주 자립 청년 사건
최근 질병에 생활고까지 겹쳐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결국 생을 마감한 사건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애도했다. 수원 세모녀 사건은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해서, 광주 청년 사건은 통고제도로 자립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못 받아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복지 제도 개선은 물론 아동복지체계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저소득층이 위기가구로 내몰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복지 시스템의 맹점과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구해줄 개선 정책은?
수원 세모녀 사건을 기점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지자체, 전문가들을 찾아간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의 사회 복지팀과 지역 대상자인 독거 어르신,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 가족을 찾아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또한, 안전공동체 업무협약을 맺은 수원시 화서1동을 찾아가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해 들어보고, ‘생명사랑 실천가게’안내판을 부착하는 모습도 담았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120’의 이용 현황과 실제 사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2018년부터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530여명. 자립준비청년의 교육 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한 광주시, 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자립 멘토단 ‘바람개비 서포터즈’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각지에서 펼치고 있는 개선 정책들을 찾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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