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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최상대 기재차관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최상대 기재차관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

회차 : 1226회 방송일 : 2022.11.25 재생시간 : 02:01

임보라 앵커>
새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개혁2050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라는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보험의 재정위기와 전세계적인 글로벌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재정의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비전2050 콘퍼런스
(장소: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최 차관은 앞으로 5년~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라는 각오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4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을 개편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 사회보험리스크에 선제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투자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 글로벌 재정운용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전2050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재정비전 수립에 참고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등 재정적자에 대비해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현석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화석연료 중심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할 새로운 세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최 차관은 효과적인 재정비전 수립을 위해 국민의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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