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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모급여·시간제 보육 확대···양육부담 완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부모급여·시간제 보육 확대···양육부담 완화

회차 : 1226회 방송일 : 2022.11.25 재생시간 : 02:17

임보라 앵커>
정부가 부모급여 도입과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생애 초기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9명.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가 0.8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아이를 낳은 뒤 경력 단절 우려 등이 저출생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양육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영유아 보육정책을 추진합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에 초점을 맞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녹취> 최종균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앞으로 5년간은 변화된 양육환경을 반영해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할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에는 우선,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이고, 만 1세는 가정에서 키울 경우 월 35만 원, 시설을 이용하면 월 5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정양육과 시설 이용 관계없이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시간제 보육도 늘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운영모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양육 인프라 연결망도 구축합니다.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는 발달검사와 상담, 재활치료를 연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은 이번 기본계획안에 반영됩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이렇게 보완된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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