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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기사 350명에 업무개시 명령 송달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정부, 화물차 기사 350명에 업무개시 명령 송달

회차 : 1058회 방송일 : 2022.11.30 재생시간 : 02:16

임보라 앵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했습니다.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해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였고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해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정부는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비롯해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정유와 철강, 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멘트 업계에선 하루 180억 원 석유화학업계는 하루 6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철강까지 산업계 전반을 고려하면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한기원 / 영상편집: 김병찬,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이 때문에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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