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협의를 위해 미국에 방문한 정부·국회 대표단이 IRA 개정안 통과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IRA 하위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긴밀히 협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중간선거와 새 의회 출범 사이의 시기인 이른바 '레임덕 회기' 내에는 IRA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우리 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선거와 새 의회 출범 사이 시기인 레임덕 회기 내에는 IRA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동 대표단은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해당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가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하위규정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하위규정에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 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IRA 하위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앞으로도 IRA 하위규정에 우리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미국 의회에는 IRA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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