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이 보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협상테이블에 올렸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안전운임제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겁니까?
김경호 기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한 건 피해를 키우기 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집단운송거부로 지난 보름 동안 3조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협상 카드로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했는데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과 그간 집회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들고 참가한 성명 불상자 34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자칫 노동자의 인권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경호 기자>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과 삶의 질은 응당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지적했습니다.
같은 노동자 안에서도 기득권과 약자가 나뉜다는 의미인데요.
기득권이 이권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약자가 겪는 문제를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인권 향상은 기득권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이들 약자의 어려움을 개선할 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발언 함께 보시죠.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노조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노동자의 인권 향상은 별개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화물연대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집단운송거부 철회 이후 추가로 발표된 입장은 없습니까?
김경호 기자>
투표를 마친 뒤 집단행동 철회를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명에는 투표 결과와 현장 복귀 의사가 담겼습니다.
다만, 이들은 기존에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연장안은 약속대로 지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품목 확대 또한 계속해서 요구해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노정 간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길 바랍니다.
김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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