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정부가 법인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법인세 개편안의 근본 취지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실제로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은 감소한 반면 회사 분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 혹은 인하 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평균 (21.2%)보다 3%포인트 넘게 높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7번째로 높은 건데요, 어떤 식으로 개편하게 될까요?
송나영 앵커>
어제 있었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대내외 여건이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정부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송나영 앵커>
회의에서는 위기의 한국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계획도 논의 됐습니다. '신성장 4.0 전략', 골자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논의 배경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정부는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핵심 관건은 무엇이 될까요?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