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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채운다! 2023년 달라지는 양육 정책 [클릭K+]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돌봄 공백 채운다! 2023년 달라지는 양육 정책 [클릭K+]

회차 : 1243회 방송일 : 2023.01.25 재생시간 : 04:49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동 돌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우, 오후 12시 반이면 하교를 하니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따로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도 마땅치 않으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144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는 6만 명 가까이 감소했지만 경력단절의 이유 중 육아는 전체의 4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셈인데요.
이처럼 자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의 나이가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시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까지 만 8세 이하 자녀양육 때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30일에서 1년까지 신청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책임지는 '늘봄학교'가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2023.1.9.)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Educare)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일제라는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그동안 수업 이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교실이 운영됐지만 앞으론 지역, 학교별 여건에 따라 돌봄 시간을 다양화합니다.
학생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해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침 돌봄' 서비스가 운영되고, 오후에는 현행 오후 5시까지인 운영 시간을 8시까지 늘려 저녁 돌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규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됩니다.
또한, 고학년을 위해선 인공지능, 코딩 등 신산업 분야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스포츠·예술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4개 시도교육청과 2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에는 최대 8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넓힐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의 학기 중 운영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운영 시간을 현행 오후 7시에서 1시간 늘린 건데요.
이에 따라 저녁 7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저녁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후 아이들의 학습지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40만 964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소득 수준은 무관하지만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우선으로 입소 대상이 됩니다.
단, 센터별로 신청 기간과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번에 마련된 정책으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은 줄고 아이들의 돌봄 공백은 채워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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