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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꼼짝마! 전세 사기 피해근절 대책 [클릭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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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꼼짝마! 전세 사기 피해근절 대책 [클릭K+]

등록일 : 2023.02.20

최유선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 건수는 지난해만 5천4백여 건, 피해액도 1조 1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전세 보증보험인데요, 앞으로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됩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이러한 전세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한 겁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2.2.)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2억 원인 빌라를 전세 계약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2023.2.2.)
"임차인들이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이 정보를 손안에, 한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앱마켓에서 '안심전세'를 입력하면 바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하고요.
특히, 전세 사기 주 타깃이 된 신축빌라 시세도 알려줍니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계약인지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는데요.
앱에서 '시세 조회 및 위험성 진단'이라는 큰 배너 단추를 누르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적정한 전세보증금 수준과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려되는 손실 금액, 또,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데요.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해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고, 감정평가사의 경우 금고형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자금을 회수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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