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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1시 50분

저소득층 위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3.03.13

배유정 앵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무상우유 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고려해 다양한 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으로 바꾸고, 15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홍석구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 김세진 국민기자>
이달부터 시작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았습니다.
축산경영과 홍석구 사무관님과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석구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무상 우유 급식은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는지 실시한 배경은 어떤지 설명해주세요.

◆ 홍석구 사무관>
1990년부터 초등학생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우유 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 급식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한창 자라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양을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무상 우유를 공급했지만 이제 바우처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 홍석구 사무관>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먹게 되면 저소득층으로 낙인되는 효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배송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대상자들이 누락된다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에 임박한 제품들이 배송되기도 하고, 아이가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고 사이트에 매매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학교에서는 거의 99% 이상 흰 우유만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당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먹을 수가 없었고요.
부모님들께서는 두유로 대신해달라거나 주스를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2가지,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우유 바우처사업이 마련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 홍석구 사무관>
네, 기존에는 학교에서 우유를 먹었다고 하면 바우처사업에서는 학생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카드를 가지고 인근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멸균유를 포함한 흰 우유와 발효유, 치즈, 그리고 가공우유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산 원유를 50% 이상 함유한 제품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흰 우유 말고도 가공유나 발효유, 치즈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더 많아진 것 같네요.
그러면 시범사업인 만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시범 지역이 어떻게 선정됐죠?

◆ 홍석구 사무관>
네, 시범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다 보니 지자체들이 이해도가 낮았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지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 학교 우유급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하려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15개 시군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홍석구 사무관>
이제는 읍면동에서 카드를 발급하다 보니까 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법에 근거한 대상자로 지원을 한정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자녀와 한부모가족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원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 홍석구 사무관>
이미 2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전학 등으로 새롭게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연말까지 상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관할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는 1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우유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고,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 홍석구 사무관>
현재 바우처 금액은 월 15,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 홍석구 사무관>
흰 우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무래도 50% 이상 국산 원유를 함유한 제품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국내 낙농산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학교에서는 우유 급식 사업을 어떻게 끌어갈지도 궁금한데요.

◆ 홍석구 사무관>
지원비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재부, 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취약계층 학생들이 예전보다 마음 편하게 원하는 제품을 바우처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석구 사무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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