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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는?

등록일 : 2023.03.17

김용민 앵커>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보통사람을 두고 중산층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회가 변화해 오면서 중산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영욱 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영욱 /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김용민 앵커>
먼저, 중산층의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 '보통사람'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윤세라 앵커>
중위소득으로 중산층을 구분한다고 하셨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소득 수준이나 추이도 변할텐데, 중산층 비중도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앞서 중산층의 비중이 시장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윤세라 앵커>
정부의 소득지원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한편으로는 소득지원 혜택을 뺀다면 중산층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산층 비중이 오히려 현재보다 감소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느끼는 '나는 중산층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윤세라 앵커>
말씀하신대로 중산층으로서의 인식 비중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층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계층이동성, 특히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소득이동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윤세라 앵커>
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계층이동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중산층 강화를 위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정책적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영욱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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