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UAE 대통령 한국 국빈 방문 정책이슈 바로가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5월26일~5월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교통사고 사망 줄인다···전동 킥보드 대여업 '등록제' [정책현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교통사고 사망 줄인다···전동 킥보드 대여업 '등록제'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3.17

김용민 앵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735명으로 전년보다 200명 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변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반절 가량 줄이기 위한 대책에 나섭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차와 나란히 달리는 전동 킥보드.
가파른 내리막길을 쌩쌩 달리지만 안전을 위한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양새벽 / 대학생
"걸어 다닐 때도 인도로 뒤에서 킥보드가 오면 좀 불안한 게 있어서... 저는 (전동 킥보드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한 대학교 입구에 언제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킥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 사업은 법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인·허가 조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사망 사고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보행자나 음주운전 등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19명에서 26명으로 36.8% 증가한 상황.
국토교통부는 'PM' 이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PM 대여업에 '등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최혜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사무관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PM 대여 사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입장에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안전관리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인 1천600여 명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는 조명시설 등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합니다.
화물차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과 대응도 계속 이뤄집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판스프링 임의 부착과 후부 안전판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녹취> 김상오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최근에 이슈된 판스프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유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