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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

등록일 : 2023.03.17

윤세라 앵커>
계속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부품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수출관리 규정을 바꿨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 측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7월에 부과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도 단축되는 등 절차적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급망이 확대돼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이 밖에도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이 되도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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