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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향후 발전 방안과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향후 발전 방안과 과제는?

등록일 : 2023.03.21

김용민 앵커>
지난 3월 2일, 정부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잠시 후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세라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의 이병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병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 3월 2일에 진행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규제개혁 방안의 추진 배경과 개요를 소개해주시죠.

윤세라 앵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직 메타버스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에 관한 설명에 더해 향후 성장 잠재력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제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아직은 가칭이지만,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셨나요?

윤세라 앵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에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기술인데요.
교통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의 적용 방안을 마련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윤세라 앵커>
이밖에도 메타버스 창작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이나 여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앞서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분야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앞서서 메타버스 산업의 활용 방안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메타버스 산업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셨다고요?

김용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제 개혁안에는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의 이병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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