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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속도···경제·안보 전방위 협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한일관계 개선 속도···경제·안보 전방위 협력

등록일 : 2023.03.26

임보라 앵커>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일 간에 경제, 안보 협력 복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됐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정상화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 후 첫 국무회의에서 무려 20분에 걸쳐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2회 국무회의(지난 21일)
"한일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부 부처에는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2회 국무회의(지난 21일)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이에 따라 엉켜있던 실타래는 하나 둘 풀리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을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정령 개정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경기 용인에 대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단 계획입니다.
불안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정상화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한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외교, 경제 분야 전략대화 복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일본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인적교류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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