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저조한 정보통신 분야 훈련과정 취업률,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IT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해당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해당 제도의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 특정 기관이 얼마나 취업을 잘 시키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과정별 취업률이 나오기는 하지만 해당 취업률 마저 중도 포기율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와 거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비전공 교육생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취업률 부분 살펴보면요.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해당 훈련기관의 직종별 취업률과 함께 과정의 운영회차별 취업률 정보 또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별 취업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조기취업 등을 고려해 중도에 이탈한 훈련생을 취업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훈련인원과 취업인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기사에서 비전공생의 취업률이 낮다고 언급한 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자료에 근거해 있었는데요.
해당 자료에서는 현직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중 비전공 인력의 증가폭이 이렇게 상당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사의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체만 조사해 통계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보안업체에 취업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경우 통계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는거죠.
실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수요는 소프트웨어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조사를 근거로 비전공 인력의 취업률이 극히 저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남성 육아휴직 비율의 ‘통계적 착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고 언급한 게 언론을 통해 확산됐는데요.
통계청 자료와 달리 실제로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남녀를 합쳐 77%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보도를 접한 분들 중에는 어떻게 공식 통계청 자료보다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이 더 높다는 건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해당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 사용률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사용률은 해당 연도 출생아 부모 중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22년 8월 출생아의 경우 부모가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만 통계에 잡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여성의 경우 77.2%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남성의 경우 67.3%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 육아휴직 사용률의 경우 남성의 사용률이 실제 사용보다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공동육아 기조를 확대하는 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일텐데요.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을 실질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3. 전세보증이행 지연, 이유가 뭔가요?
최근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한해동안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보다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건수가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고 있죠.
그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다음달부터는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아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증보험의 약관에는 한 달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강조한 건데요.
해당 내용을 접한다면 지금도 보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지연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공사의 심사절차 자체는 1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새집을 구하면서 퇴거가 늦어져 반환이 연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퇴거가 조기에 확정된 임차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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