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이 직접 제안한 민생정책 15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과 국민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 공고에 임금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민이 제안한 15개 민생정책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정, 알권리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출지원 강화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공정과 국민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대 공개하는 방안을 정책화합니다.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깜깜이 취업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에 대한 면접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공정 채용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제안들도 민생 과제로 채택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 속도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접수된 국민제안 정책 총 1만 5천여 건을 대상으로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공론화 절차인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참여토론'이 9일 마감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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