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지 혜택을 두텁게 하는 한편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는, '약자복지' 정책의 추진에 매진해 왔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고물가, 고금리 시대.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 약자복지에 집중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지난해 10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독거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수급 자격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는 연간 최대 지원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도 발표해 장애인정책의 청사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7일까지 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2천570억 원으로써 약 25% 대폭 확대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가 는 것에도 집중해 청년과 1인 가구 등의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도록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성적 기준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1인 가구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막기 위한 소통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긴급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진행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약자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수경 / 영상편집: 박설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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