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약자 지원 정책은 사회 분야에서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해온 지난 1년과 앞으로의 계획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현석 기자>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이에 가정폭력과 권력형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5대 폭력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일명 디성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21년 대비 14.8% 늘어난 7천9백79명.
피해자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저연령층, 10대와 20대가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정과제 설정 이후 지난 1년 간 피해자 상담을 비롯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등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힘을 써왔던 윤석열 정부.
정부는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논의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고 확산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성센터 종사자들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동시에 해외 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신보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다양한 형태로 유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해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많이 중요해서..."
더욱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지원센터와 디성센터를 연계,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 모니터링과 삭제에 나섭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각 기관에 신고를 자동연결해주는 디지털 신고 자동응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5대 폭력 복합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달 중순부터 5대 폭력 피해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부산과 경기도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솔루션 지원단은 지역 경찰청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업해 주거와 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고 맞춤형 해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 숙소와 민간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이행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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