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감사한 결과, 대응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자국민 피해를 인지한 현지 대사관이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여행경보 상향을 건의했지만 외교부는 조치를 미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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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지난해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돼 고문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는 대학생 사망 이전부터 장기간 계속됐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발생해 이듬해 220명, 그다음 해에는 504명으로 뛰었습니다.
녹취>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고액 취업 사기로 갔다가 그곳에서 폭행이나 감금을 당하면서 범죄에 조력하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런 청년들이 한국의 다른 사람을 유인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자국민 보호와 관련해 재외공관 19곳과 외교부를 감사한 결과 대응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자국민 피해를 인지한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지난 2024년 4월, 처음으로 외교부에 여행경보 상향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의 건의를 방치하거나 조치를 미뤘습니다.
발령 요건과 양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캄보디아 당국에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같은 해 12월부터는 대사관도 상향 건의를 멈췄습니다.
외교부 내에서도 부서 간 이견으로 조치를 미뤄오다 대학생 사망 이후에야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재외공관의 건의로 여행경보가 조정된 사례 54건을 분석한 결과, 16.7%가 조정까지 30일 이상 소요됐습니다.
공관과 외교부 간 행정 절차로 조정이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자국민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 대해 외교부 장관에게 징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또 여행 경보의 적시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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