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제19회 국무회의 주재 (5.9)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며 고강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의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더욱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와 마약 범죄를 언급하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의 씨를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신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국무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과 국무위원에게 ‘변화’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과 함께 바꿔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그리고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오늘의 각오 그대로 임하겠습니다."
2. 여성가족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5.9)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환경이 확산되자 여성가족부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숙박업과 유사한 영업 형태로 사회적 우려를 야기한 변종 룸카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는 한편,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룸카페의 시설 형태 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룸카페의 벽면과 출입문 등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고 잠금장치도 설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비롯한 유해약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가중처벌하고, 마약 중독 청소년에겐 치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및 중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서비스를 마약류 중독 등 유해약물 문제 청소년까지 확대하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의 소년 처우 모든 단계에서 치유 서비스 필요 시 국립청소년디딤센터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번째 방안으론 사이버 도박 중독과 폭력 피해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매년 학령 전환기의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박 위험군으로 여겨지는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에 연계하여 상담·치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 등 피해를 조기 감지하고 상담·신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 일명 ‘어울림’ 앱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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