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환경부, ‘코로나 소독제’ 독성 실험 숨겼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예전과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이 늘어난 물품이 몇 가지 있죠.
소독약도 그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약에 흡입 시 독성을 가지는 물질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언급된 물질은 4급 암모늄 화합물인데요.
이에 대해 환경부에 해당 소독제와 관련한 흡입독성 자료가 없다거나, 혹은 실험을 했는데도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규정에 따르면 WHO에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경우 흡입 독성 실험은 면제되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방역용 소독제에 쓰인 화합물은 이렇게 미국과 EU에서 등록 후 승인된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실험이 면제되는 조건을 갖춘 거죠.
다만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오는 2024년 예정된 방역용 소독제 유해성 평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관련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환경부 측에서는 실험이 진행된 것에 대해 해당 물질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물질의 경우 애초에 분사용이 아니라 모두 표면을 닦는 용으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인데요.
방역 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소독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시중은행 충당금’ 3배 늘리라는 금융당국? 오해와 진실은
최근 고금리 상황과 함께 경기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신용손실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일정액 설정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게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 대응 역량을 미국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충당금 적립을 미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적립액을 세 배는 더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충당금을 큰 규모로 늘리면 건전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배당 규모가 축소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른 경로로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겠죠.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보도는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 측은 은행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 은행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충당금 적립을 확대해 온 사례를 공유했을 뿐, 충당금 적립 수준을 미국은행 수준으로 올리도록 압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3. “입주민이라 해서 믿었는데...” 사칭 사기 주의해야
요즘은 이웃과의 소통도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아파트나 입주민 커뮤니티 적극 이용하는 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입주민 카페에서 상품권을 판다며 사기를 쳐 1억 원을 챙긴 20대가 적발됐고, 최근에는 가전제품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수법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신뢰를 느끼는 심리를 악용하기 위해 이렇게 동과 호수를 닉네임으로 설정해놓고요.
프로필도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사진 등을 도용해 의심을 사그라뜨립니다.
하지만 문의를 하면 가전제품 설치비용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지정된 사이트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신고를 어렵게 하기 위해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돈을 탈취하려는 겁니다.
이런 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번호를 조회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계좌를 통해 입금을 요구받는 경우 계좌 명의 꼭 확인하시고요.
판매자 아이디를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검색해서 사기 전적이 있는 건 아닌지, 같은 글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재정준칙 도입되면 복지지출 감소한다?
김용민 앵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올해 나라살림 적자 (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이 3.7%로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서 정한 목표치 ‘-3%’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고,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복지지출 등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이성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성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드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24조 원의 세수 결손을 반영한 수정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82조 원, GDP 대비 적자비율은 3.7%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서 정한 목표치 '-3%'를 이미 넘어선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같은 분석이 맞는 내용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재정 목표치 달성을 위해 세입감소와 재정적자를 내세워 복지를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데 재정준칙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복지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위 기사와 같이 일부에서 지금 경제가 안좋은데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 외에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이성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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