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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IT 기관·총책임자 동시 제재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한미, 북한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IT 기관·총책임자 동시 제재

등록일 : 2023.05.25

송나영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정보통신 인력을 이용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국영 IT회사와 그 총책임자 등,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한미 양국이 동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이 포함됐습니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과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을 비롯해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에,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습니다.
외교부는 금성학원이 북한 내 IT·사이버 분야 영재교육기관으로 북한 IT 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의 경우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IT 인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갑질, 임금 미지급 등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로 인력 파견 기관과 해커 양성 기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해,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틀어막는 효과를 높일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도 외화벌이나 해킹, 사이버 전술 개발 등에 관여한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김상만은 한국과 미국의 동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한미 양국의 사이버 분야 대북 동시 제재는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 이후 두 번째입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동일한 대상에 중첩적인 제재를 가해 제재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한미 양국의 동시 제재 조치는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 외교당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양국은 심포지엄에서 20개 나라의 정부, 민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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