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윤석열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5G 속도 과장됐다"···통신 3사 과징금 336억 원 부과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5G 속도 과장됐다"···통신 3사 과징금 336억 원 부과

등록일 : 2023.05.25

송나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 5G의 속도를 과장 광고한 통신 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의 신고로 시작됐는데, 표시광고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으론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5G 속도를 강조하며 광고했습니다.
특히,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는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기가비피에스)에 이르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에 따라 SKT 168억3천만 원, KT 139억3천만 원, LG유플러스 28억5천만 원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속도와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초당 기가비트)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기지국 1대에 1개 단말기만 접속하는 걸 가정하고, 도출한 최대지원속도를 마치 현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신고로 시작됐으며 조사결과를 담은 의결서를 이동 통신 3사에 전달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