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의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가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모두 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을 보면 올해 -3.2%로 지난해 -0.5%에 비해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 규제 혁신을 통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7차 규제혁신 TF
(장소: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TF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여 총 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를 지원하고, 울산산업단지 입주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군의 작전수행 동의 기준에 맞지 않아 인허가 보류중인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 기준을 온라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예외 규정을 5년 연장해 2028년 12월까지 늦추고, 기술인력 자격에 표면처리 정밀공업화학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또 유해화학물질 금지물질 수입시 환경부에서만 허가받으면 되도록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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