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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는데요.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단체에 대한 직권말소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천여 곳에서 1천8백65건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만1천1백95곳 가운데 66.3%인 7천4백24곳은 등록요건을 갖췄지만 33.7%인 3천7백71곳은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로 나타났습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가운데 2천8백9곳은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또 말소 검토대상인 9백62개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하게 하고, 등록요건을 보완하지 못할 시 직권말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녹취> 최훈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행정안전부는 단체 정보 현행화와 말소 검토 대상 단체들의 등록요건 보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단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와 새롭게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투명성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 정비하는 등 관련 정보 현행화를 마친 만큼 비영리민간단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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