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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예산 확대···"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민 안전예산 확대···"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등록일 : 2023.08.29 20:42

최대환 앵커>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이 확대됩니다.

송나영 앵커>
현장 경찰관에게 저위험 권총을 개별 지급하는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내년 예산은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달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부터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묻지마 범죄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1조 원 넘게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에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살상력을 대폭 낮춘 저위험 권총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할 때 총기 사용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경찰인력 3명당 1개꼴로 지급되는데, 개별 지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방검복과 삼단봉 등 경찰 기동대의 흉기대응 장비도 보급을 확대합니다.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 원 책정됐습니다.
마약 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마약 유통이나 밀수에 쓰이는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3곳에서 17곳까지 늘리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도 신설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내년에 6조 원 넘게 늘어나는 수해대응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침수 취약도로의 자동차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예산이 2배 늘어나고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도 2배 가까이 확대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하천 범람을 예측하고 6시간 전부터 조기에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도 1천억 원을 들여 구축합니다.
국방력 강화에도 힘씁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한 59조 5천억 원 규모로, 첨단전력을 확충하고 한국형 방어체계 강화에 집중 투입됩니다.
특히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건비도 올립니다.
올해 100만 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에 25만 원 오르는데,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사실상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상향해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ODA 투자는 6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식량 원조 등 인도적 지원과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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