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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방점···생계급여 인상·장애인 보호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약자복지 방점···생계급여 인상·장애인 보호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8.29 20:33

최대환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내년 재정지출 규모, 올해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혜진 기자>
네, 정부가 올해보다 허리띠를 더 조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예산 총지출 규모, 함께 보겠습니다.
내년(2024년) 재정지출 규모는 656조 9천억 원입니다.
올해(2023년)가 638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2.8% 증가입니다.
지난해(2022년)대비 올해(2023년) 예산증가율 5.1%와 비교해 크게 줄었고요.
이 '2.8%'라는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대환 앵커>
예산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혜진 기자>
네, 각 분야별 그래픽이 준비돼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규모가 가장 크죠.
보건·복지·고용입니다.
242조 9천억 원 규모인데요.
올해(2023년)보다 16조 3천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약자복지, 민생안정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눈에 띄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죠.
이어 일반·지방행정, 올해와 비슷하고요.
교육과 국방 예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대환 앵커>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어떤 절차로 내년도 예산안이 꾸려졌나요?

이혜진 기자>
네, 우선 모든 정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타당성과 효과성을 다시 짚어보고, 낭비성 사업은 폐지하거나 삭감했다는 설명입니다.
관행적 연구개발(R&D)이나 이권화된 보조금 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23조 원인데, 이 금액은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꼭 필요한 곳, 어떤 분야인가요?

이혜진 기자>
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규모에서 보신 것처럼, 약자복지 강화가 우선이고요.
이어 미래준비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까지, 네 개 정책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입니까?

이혜진 기자>
네,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인데요.
우선 생계급여 인상입니다.
인상 폭은 역대 최고수준인 13.2%인데요.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이던 생계급여가 183만 4천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3만9천 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되고요.
중증장애인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대1 돌봄체계가 구축되고, 장애인 활동지원도 확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중 약자복지 강화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바로, 미래준비 투자와 경제활력 제고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래준비 투자로 성장동력···'국가전략기술 R&D' 5조 투자

김유리 기자>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 AI 반도체.
올해 글로벌 시장 매출은 약 7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챗GPT 등장으로 AI반도체 수요가 급증해, 이를 뒷받침할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가 시급합니다.

녹취> 서동우 / ETRI 소재부품연구본부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많은 연구 개발 환경이 조성이 되고 후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출연 연구원이나 대학들과 같은 연구 기관들에서 그리고 기업과 함께 협동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준비에 투자하는 내용이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로 첨단 주력산업 성장을 이끄는 방안입니다.

녹취> 권석민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2024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전년 대비 6.3% 증가한 5조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AI 기술의 한계 돌파와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등에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빅데이터 등 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에 9천6백억 원, 양자 산업에 1천2백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도 2조 원을 투입해, 특화단지에 용수, 전력 등의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회복에도 1조9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등 대규포 프로젝트 수주의 투자를 늘리고, 콘텐츠와 농식품 등 유망산업의 맞춤형 해외 진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전병혁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최대환 앵커>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앞서 김유리 기자 리포트 통해 미래 준비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봤는데요, '미래 대비'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과제, 역시 저출생 문제 극복일 것 같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예산이 투입되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출산 가구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출산 2년 이내 가구에 소득요건을 2배 완화해, 낮은 금리 특별융자를 추진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국토교통 분야 리포트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모급여도 만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소아암 거점병원을 늘리는 등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는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돌봄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집행돼서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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