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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복지 실현·민생 회복 총력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약자 복지 실현·민생 회복 총력 [경제&이슈]

등록일 : 2023.08.31 17:37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 체감형 민생 회복과 약자 복지 강화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와 민생 회복 지원 방안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현금 복지인 생계급여 지원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늘어나는 걸까요?

임보라 앵커>
개개인의 민생 안정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생계비와 더불어 주거 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주거 안정은 물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에도 집중했는데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나 취약계층 위한 지원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공익형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숙련도 높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던 계획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확대로 선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최근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정부가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 주거 안정까지 다방면의 대책을 내놨죠?

임보라 앵커>
지난 1년 사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7.4% 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완벽한 적응과, 격차 없는 삶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지원 내용들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거나 또는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현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청년 친화 정책을 통해 체감 가능한 지원에도 집중할 방침인데요.
자립부터 주거 안정 등 다양한 분야 지원폭이 확대되죠?

임보라 앵커>
한동안 힘겨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는 물론 고물가-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예상만큼 빠른 회복 흐름은 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에 힘을 싣기 위한 3종 패키지 지원이 진행된다구요?

임보라 앵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됩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공급 속도 조절이 계기가 된 듯 한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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