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발행 집행률, 약 20%에 불과?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추석 때 특히 사용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실적이 연간 목표 발행액의 20%에 못미쳤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운영사 교체가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 상황인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발행액의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온누리상품권은 지류와 모바일, 충전식카드로 나뉘는데 모바일과 충전식카드의 경우엔 발행액이 곧 판매액이지만, 지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상품권의 경우 조폐공사를 통해 인쇄되는 액면 금액을 발행액이라 부르는데, 월별로 일정액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16개 은행의 공급 요청에 따라 미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따지기 위해서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측의 설명인데요.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이렇게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전년도 발행 물량이 소진되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에 추석, 동행세일, 김장철을 앞두고 발행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 작년 12월에 1조원이 발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물량이 올해로 이월돼, 올해 상반기 발행량이 축소된 거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발행 기준으로 살펴보면 목표 대비 액수가 약 20%였던 건 사실이지만, 해당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절반의 진실’이라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노인요양시설 지원 규모, 대폭 축소됐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내년도 노인 일자리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린 가운데, 요양시설 지원 규모는 대폭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데요.
예산이 실제로 줄었는지, 그리고 줄었다면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예산 규모가 축소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요.
건설 관련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수행기간이 작년과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신축의 경우 수행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에 따라 이렇게 예산교부비율도 변경됐습니다.
같은 예산을 3개년에 배분하는 것과 4개년에 배분하는 건 당연히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죠.
실제로 내년에 지원을 받는 시설 수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8개 증가해 올해는 144개 시설이 신축과 증축,개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는 사업 수행 기간 변경의 영향으로 풀이되며, 지원을 받는 시설의 개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절반의 진실’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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